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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여 1급 이상 공무원 절반 ‘강남 부동산’ 보유

부동산정책 관여 1급 이상 공무원 절반 ‘강남 부동산’ 보유

기사승인 2016. 10.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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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국세청, 국토부, 기재부 순
연합뉴스 잠실 주공5단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잠실 주공5단지 전경/제공=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의 1급 이상 관료 중 절반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으로 이중 절반인 15명(50.0%)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로 지난해부터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수억원 이상 오른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이들 고위관료 4명 중 1명꼴인 8명(26.7%)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 (6.7%) 등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으로 60%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나머지 7명 중 2명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서울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관료 2명 역시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아파트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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