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배경과 실무 준비 착수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국민 여론 수렴하고 개헌 범위·내용 논의" 주문..."정부 내 헌법 개정 조직 설치, 국민 여망 담은 개헌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전격 발표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여소야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치권이 사실상 개헌 정국으로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개헌 추진과 관련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단임제의)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개헌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안보·경제적 관점에서의 개헌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왔다”면서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 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권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이라고 개헌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추진 입장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추진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발표 시기와 관련해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아래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