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경제’ ‘안보’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라는 단어는 24차례 거론했고, 예산은 21번, 북한은 11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 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면서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과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 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융성 사업에 대해선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겠다”면서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사상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R&D예산은 올해보다 약 40% 증액한 1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에 집중투자 하겠다”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1000억 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은 물론 유연근무제 촉진, 행복주택 확대 공급(4만8000호) 등을 확대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한 압박과 제재를 북한에 가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를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독자적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