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안 심사 올스톱…국정 ‘험로’

여야 특검 요구에 정치권 혼란
노동4법 등 경제법안 무산위기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에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더불어 경제는 4분기 연속 0%성장에 머물면서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주력산업이던 조선·해운업은 구조조정으로 고전 중이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지표와 민생 악화가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권력형 비리가 터지자 야권은 특검과 청와대 비서진 전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선 당 지도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두고 야권과 협상을 벌일 주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여당의 정국 주도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26일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등을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역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아니 국기파괴 사건이 일어났다”며 “여야 지도부가 당장 만나 특검 도입을 논의하고, 청와대 모든 사람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4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표 핵심경제법안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처리를 주문했지만 야당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조율을 거쳐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성난 민심과 야권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야권은 ‘최순실 수렴청정 정부’라며 청와대 참모진 해임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들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서진도 전면교체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총체적 국정실패는 청와대 참모진의 완전한 개편, 총리가 물러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와 차은택씨 자택 등 9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해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간 만큼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최씨와 회사, 재단 등의 자금 흐름이 드러난다면 정치권에 또한번 후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매듭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추락하고 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여당이 ‘최순실 특검’을 도입키로 하면서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상황을 보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순실 특검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