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예산 되풀이되나…‘최순실·누리과정·개헌’ 변수

최근 정국 운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씨가 개입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의 삭감 방침을 천명하고 실행에 나섬에 따라 누더기예산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서 비롯된 개헌 추진 여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지방 교육청 간 대립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변화를 줄 변수로 꼽힌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사업 예산 25억5000만원이 5분의 1 수준인 5억원으로 삭감됐다.

케냐 등 해당 국가의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게 미르재단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산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에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민주·국민의당 등 야당 측은 코리아에이드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입김이 씌어진 사업과 연관된 또다른 ‘최순실 예산’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한 K팝 아레나(송파) 및 K-culture Valley(고양)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차은택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지난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증액된 12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이밖에 미르재단과 연관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154억원 규모의 K-Meal(아프리카 한식 소개)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 185억원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K팝 아레나 등의 조성 사업은 한류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 사업”이라면서 “다만 관련 예산 규모가 1270억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전액 삭감되더라도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마찰과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 목적으로 전격 제의한 개헌 추진 여부도 내년도 예산총액에 변화를 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 등 보육·교육 예산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990억원이 전액 삭감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야당 측은 정부가 교부금을 무기로 삼고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리라 생각한다”는 말로 개헌 예산의 추가 편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전체 예산총액 감액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한 예산 총액 조정 논의가 이번주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국회 설득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