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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적쇄신하고 특검으로 국정난맥상 바로잡아야

[사설] 인적쇄신하고 특검으로 국정난맥상 바로잡아야

기사승인 2016. 10.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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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과 정책자료 등 중요 문건이 최순실(60)이라는 개인에게 미리 전달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쇄신부터 인적쇄신, 탈당, 특검, 심지어 탄핵을 해야 한다는 '무서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국민들까지 분개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것 같은 분위기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자고나면 터져 과연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정도다. 연설문 수정부터 남북 간 군접촉 문서 열람, 박 대통령의 휴가 사진, 의상 관리에 인사개입 등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현안 대부분이 최순실씨의 손을 거친 게 아닌지 의심할 정도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또 뭐가 밝혀질지 모른다. 박 대통령이 최순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잘못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순실씨가 연설문과 여러 자료를 미리 본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일개 개인에게 넘겨줬다는 점이다. 문서를 받아 손을 댄 최순실씨보다 국가의 문서를 개인에게 전달한 게 더 죄가 크고 나쁘다는 얘기다. 청와대 문서가 외부로 나갈 때는 최 측근과 문고리 권력 등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들도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문서를 전달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는 인적쇄신이 급하다. 바른 말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목이 날아가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중요 서류를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최순실씨와 거리를 두도록 진언을 했어야 했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게 짐이 된다면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큰 짐이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이제 특검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검찰이 뒤늦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사무실, 전경련,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기해서 이미 많은 증거가 소멸됐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26일 긴급의총에서 '최순실 특검'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이는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의혹에서부터 최순실 파문까지 최근 드러난 국정의 난맥상들이 바로잡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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