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사임 선언하고 새총리가 개헌 추진해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한 뒤 헤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정마비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전권을 위임받아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3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대통령의 하야가 지금 당장 국정공백을 가져온다면 대통령이 국정혼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국무총리, 새로운 내각에 의해 이 사태가 해결될 때 사임하겠다는 선언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며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한다는 선언과 함께 형식상의 의전상의 직을 갖는 의전대통령으로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임 선언→새 국무총리 및 내각에 권한 이양→의전대통령으로 2선 후퇴→국정혼란 사태 해결 뒤 사임→총리 및 내각의 개헌 추진 및 제7공화국 선언’이라는 로드맵을 내놨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2일 온 국민이 일어선 ‘100만 시민혁명’에서 국민은 박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직도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제71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유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이 어려운 국정을 수습하면서 6공화국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7공화국을 열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 체제를 갖추면서 7공화국을 열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새판짜기는 단지 정치·정계개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새 판을 짜는 것,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