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여야, 탄핵 뒤 수습책 마련해야…개헌은 이제 필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정국 해법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 “거국내각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이끌고 7공화국을 열어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7공화국을 열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여야는 구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정 논의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시민혁명의 상황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편보다는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발 국정농단 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권력집중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낳았고,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의회의 양당제도는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며 “모두 6공화국 헌법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의 권력구조 모델로는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제인 다당제 연립정부가 우리가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7공화국은 권력구조의 개혁 말고도 많은 개혁을 수반한다”며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우리나라의 모든 면에서 새판짜기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