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연소득 7000만원·집값 6억원 넘으면 이용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이 깐깐해진다.

소득 상한 요건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합산소득(부부합산)이 연 7000만원이 넘으면 이용할 수 없다. 주택 가격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정책 모기지를 찾았던 고소득층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디딤돌과 보금자리, 적격대출 등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 41조원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정도다.

가장 크게 개편된 사항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됐으며,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중산층 소득상한(7200만원)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5억6000만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과 비교해 대출한도나 지원대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도 높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까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이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7000만원은 전체 가구의 80%에 해당된다”며 “전체 가구중 80%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투기적 대출 유인을 막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허용기간인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출약정시 1년~3년의 처분기한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상품이다. 대신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고DTI(60~80%)를 허용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의 경우는 기존 소득이나 대출한도와 비교해 변화는 없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2억원 대출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적격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로 적격대출 이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 조정으로 서민 실수요층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 부채 증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약 41조원으로 지난해 31조 대비 32%가 급증했다.

그동안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보니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저금리를 받기위해 정책 모기리를 활용하면서 주담대 증가 중 정책모기지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중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비중은 2015년(1월~11월)5.6%에서 올해 같은기간 28.5%로 급증했다.

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모기지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라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금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