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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정우택 거부태도 버려야

[사설] 野,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정우택 거부태도 버려야

기사승인 2016. 12.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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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문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새로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가 신임인사차 방문해 정부의 주요입법과제에 대한 협조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소통'을 구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이다. 이유는 "친박계 원내지도부를 협상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당의 방침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 전후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의 부역자" "또 다른 박근혜"라며 퇴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2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출석을 요구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비록 과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이라 할지라도 128석을 가진 국정책임을 진 제1당이자 여당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공당(公黨)의 의원들이 뽑은 대표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 3당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국정을 논의해야 할 상대다. 그런데 정 대표의 방문마저 거부한 것은 아예 국정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야당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누구와 국정과제를 협의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라는 이야기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권한대행 임무를 맡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야당이 만들어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김병준 국민대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몰아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결국 야당은 국정협의 대상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혼란한 탄핵정국 속에 정부·여당을 흔들어 대선에서 이겨보자는 정치셈법 때문 아닌가. 또 야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 국정을 논의하겠다면 이것이 불통 정치이고 일당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말했듯 정부가 꼭 해야 할 산적해 있는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정 원내대표를 거부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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