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일경험 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습·인턴 등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사실상 근로자 신분인데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15~29세 근로자는 2013년 8월 49만 여명에서 지난해 8월 64만 여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장은 “일부 기업에서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