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증인신문 종결…박 대통령 출석 마지막 카드

선고일 3월 10~13일 유력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모두 종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남게 됐다.

23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전날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해 탄핵사유별로 맞춰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결론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까지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최종 변론기일 진행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헌재는 당초 전날까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를 확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16차 변론기일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 출석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알려달라고 계획을 바꾸면서 박 대통령 측은 출석 문제에 대해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헌법재판관들과 극한 대립 구도로 몰아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구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서 국회를 ‘야쿠자’,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으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당사자 신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이 나올 경우 질문을 할 뿐 추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답변할 때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으로선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선고일로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당일도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