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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사 파견 연장…법무부와 협의중”

특검 “검사 파견 연장…법무부와 협의중”

기사승인 2017. 02.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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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규철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파견검사 등 특검팀의 잔류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 부분은 법무부와 원만하게 잘 협의하고 있다”며 “잔류하는 검사와 수사관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검사 20명을 파견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중 최소인력 10명가량 잔류해야 효과적인 공소유지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대부분이 수사 기간 만료 후 복귀했다.

전날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의 잔류는 문제가 없다”며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는 달리 규모도 상당했고, 그에 따라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상당히 많다”며 인력 조정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조정과 예산 지원 등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아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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