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최종변론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최종 점검을 하며 준비태세를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못 박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정대로 기일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변론 종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종 변론기일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부는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에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도 있었다”며 “헌법재판관 9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고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선고를 늦추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측은 탄핵소추사유를 일괄로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일괄소추했다”며 “더 이상 피청구인 측의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너무 속전속결이다’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빨리 결정이 돼야 국정이 안정된다”며 “지난해 12월 9일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선고예상시점까지 3개월 걸리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청사로 출근해 27일 오후 2시 진행될 최종 변론기일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측이 제출한 297쪽 분량의 최종의견서 등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와 함께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가정한 재판 진행 방식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최종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