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브렉시트 공식 개시하는 서한 서명…2년간의 탈퇴 협상 난항 예고돼

29일 도널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 전달될 예정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도널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공식 개시를 위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서한에 28일(현지시간)서명했다.

영국 BBC는 이날 메이 총리가 해당 서한을 작성했으며 다음날인 29일 오후 EU 주재 영국 대사인 팀 배로 경을 통해 도널트 투스크 유럽이사회(EC) 상임의장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영국과 EU는 리스본 조약 50조 규정대로 2년간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은 5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과 EU는 2년에 걸쳐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해야 한다.

EU측은 영국에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으로 협상은 이미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하는 만큼 EU측을 이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혼합의금 등을 비롯한 쟁점들에서 강경한 입장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막대한 ‘이혼합의금’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고 말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EU는 이혼합의금 논의를 끝내기 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EU를 탈퇴한 후 유럽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FTA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EU측은 의무는 없이 이점만 골라가는 ‘과실 따 먹기(cherry picking)’는 없다고 영국 측에 못 박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발 EU 이탈 도미노를 막으려면 영국을 ‘제3국’과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영국과 EU 간 긴밀한 교역관계를 고려하면 FTA 협상은 ‘치킨 게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협상에는 영국 지역민과 농부들이 받기로 되 있었던 EU지원금·제재를 비롯한 외교 정책 협력 영국법에 영향을 미치는 EU기관에 대한 접근·영국 어부들의 영국 해역 밖 어업 여부 등 셀수 없이 많은 쟁점이 논의되야 한다.

한편, 29일 투스크 상임의장이 영국 측의 서한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EU 27개국에 제시하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협상 기간에 지켜할 일종의 금지선(red line)이 담길 예정이며 이 내용은 27개국에게 모두 회람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서 브렉시트 개시와 관련된 연설을 할 예정이다. BBC는 메이 총리가 “국가를 위해 모두 함께 해야할 순간”이라고 호소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