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00km 탄도미사일 성공, 대북억지력 구축의 전환점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직접 발사현장을 참관했는데 미사일은 발사·비행·표적 타격 등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대북억지력 강화에 큰 공을 세운 한 장관을 비롯한 김인호 기획조정실장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군은 추가 시험발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800km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된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 등 3종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800km의 탄도미사일이 추가돼 군의 대응능력이 대폭 강화됐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군에 따르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다. 포항에 배치할 경우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된다. 군 당국은 유사시 장사정포 사정권 밖의 중부 이남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 제거와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800km 탄도미사일은 북한에게는 '턱밑의 비수'와 같은 위협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한 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800km 탄도미사일이 KMPR의 추축인 셈이다. 북한의 도발 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군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특수작전부대가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한다는 전략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까지 가세하면 강력한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려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힘든 협상을 해야 한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고, 제주에 미 해군이 주둔하도록 하는 것도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 현실적 대안이 된다.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력을 갖추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