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공약 들여다보기] ‘미세먼지 대책’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 3·4월 두 차례 내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마스크없는 봄날, 공학도답게 IoT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 / 이병화 송의주 정재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이 생활밀착형 정책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은 물론 산업·환경·의료 문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도 비중있게 정책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 28일 5가지로 요약되는 공약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시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미세먼지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문 후보도 13일 SNS 버전보다 한층 상세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도 미세먼지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어 발표되는대로 다룰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 공약	안철수 후보 공약
유사점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  ▶미세먼지 환경기준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추진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미착공 석탄화력 4기 친환경 발전소 전환 추진 ▶국내 미세먼지 유해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  ▶중국과 환경외교 강화, 유엔 등 국제 기구의 환경 문제로 채택되도록 추진 ▶미세먼지 예보체계 구축
차이점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교체 등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아이 건강권 확보 위한 비상 조치 추진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대응 교육, 서비스 제공	▶스모그 프리타워 도입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70% 수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통해 미세먼지 국가 재난에 포함.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 문재인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 공약은 지난 3월보다 상당히 보강됐다. 기존에 없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가동 30년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는 4월 13일 이 같은 공약을 내걸며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경유차 대책에 대한 밑그림도 내놨다. 문 후보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나 교체하고 노선 버스 연료를 압축 천연가스(CNG)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할 것”이라면서 “신규 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생 에너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안철수 ‘마스크 없는 봄날’

안철수 후보는 지난 4월 8일 한양대 기상변화센터에서 ‘환경이 안보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뒤 미세먼지 세부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해 제안하겠다”며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와 생활먼지”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 아이들의 생명권, 인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소에 대해 안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석탄화력 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4기는 이미 2012년, 2013년에 허가가 난 상태라 공약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안 후보는 미세먼지 예보 체계에는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를 벤치마킹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스모그 프리타워에 대한 비판이 일자 4월 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대담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아직까지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 준비된 것은 없다”며 “지난해 새누리당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그것과 완전히 똑같이 (공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에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을 내놔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된 디젤 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