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고려…“모든 것 재검토”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카드를 꺼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모든 위상(status)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뿐만 아니라 우리(미국)와 재개입하도록 평양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일 북한이 올해 내로 다시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에 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했다.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사실상 ‘선제공격’만을 제외한 모든 옵션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제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