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TV토론] 문재인·안철수 안보관 놓고 또다시 대격돌 (종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9일 한국방송(KBS)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5당 대선 후보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로를 향해 날 선 질문을 퍼부으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TV토론으로,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는 처음이다.

특히 이날 토론은 사전 준비된 원고나 대본 없이 즉문즉답으로 진행되는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이뤄져 후보자들 개개인의 역량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번째 토론주제인 ‘북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이 불가피해져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핵실험은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며 “5당 5후보 모두 무력도발로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대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특사를 만나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중국이 적절한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야 우리가 원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북핵 저지는 물론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북) 선제타격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술핵을 배치해 그 발사권한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동맹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평화보장 원칙을 천명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은 전략무기인데 전술핵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겨냥한 안보관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 유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 2월 제이티비씨(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하고,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추궁했다. 홍 후보도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국정원의 정보망을 이용해 북한의 입장과 분위기를 알아본 것이지 물어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몇번이나 말했다”며 부인했다.

유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도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도 “문 후보가 사드 배치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면서 “문 후보가 이쪽저쪽 눈치 보기 외교 자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게 ‘이중플레이’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집권하면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유 후보도 “대북송금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햇볕정책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대북송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모두 공과가 있는 법인데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만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현금과 현물 합쳐 22억 달러, 노무현 정부때는 44억 달러가 북한에 지원됐다”며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돈을 원한다. 이명박 정부때도 북한과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했더니 돈을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인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탈세만 막아도 세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세를 막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는 결국 인프라가 좌우하는 것”이라며 “조세제도를 개편해 세금누수가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