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새 정부 ‘일자리 창출·국정안정’ 최우선

'일자리 추경' 10조원 편성
국정공백 없도록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 방문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와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권과 노동권, 상생,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를 모든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삼을 예정이다.

◇일자리 대통령…“취임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 가동”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과제 1호는 일자리다. 취임 즉시 선거 기간 내내 핫이슈로 꼽혔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 당선인은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며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챙기겠다”고 밝혔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를 위해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그 적용범위를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한다. 또 10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적폐청산으로 국정농단 마무리”

문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됨으로써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국정 농단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정 축재 재산의 국가 귀속 등 후속 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방위사업 비리 처벌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등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 추천을 전명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직개편 최소화…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문 당선인은 취임 후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차기 정부 출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개시되는 만큼 대대적인 개편을 지양해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책공약집에서 밝혔든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확대 신설하고 박근혜정부가 분리한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독립한다는 방침이다.

◇사정기관은 대폭 손질

문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검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도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 업무가 전면 폐지된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신설해 옮길 방침이다. 경찰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

◇ 4년 중임제 개헌, 2018년 6월 국민 투표

당초 개헌에 유보적이었던 문 당선인은 선거 기간 “2018년 초 국회 개헌안 통과,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실시”라는 개헌 로드맵을 내놨다. 문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 산하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한다. 문 당선인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