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과 과제]추경 등 재정역할 강화…재원마련 관건

10일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간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온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지출 증가 등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 방침이 하반기에 수립될 경제정책방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새정부의 경제공약 방침에 맞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사상 처음으로 12월이 아닌 5월에 조기 실시된 만큼, 매년 6월말 경에 수립해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새정부의 공약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일단 기재부 측은 연초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경기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큰 틀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정부 측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할당제의 3년간 한시적 도입 등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의 2배인 연평균 7% 수준으로 올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월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기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재정을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개별 부처의 (예산)요구안이 전부 취합되는 대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일단 개별 부처 요구안이 기본 바탕이 되겠지만 새정부의 공약집행 방침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밝힌 일자리창출 목적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3월 들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등 복지확대를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일단 새정부 측은 법인세와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일정부분 증세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기재부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는 등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반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정책 분야는 별 이견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 방침에 맞춰 10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재벌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주회사 요건·규제를 강화,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문어발 확장 수단이 되고,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재벌 갑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정부 측도 공정위를 비롯해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