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일자리 창출·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 17만 4000개,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개, 안전 관련 업무 등 상시적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30만개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47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강조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 동안 전액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을 도입할 방침도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학력-일자리 간 미스매치,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무능력-일자리 간 미스매치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남용 금지를 위해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세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는 3년간 연평균 약 55%를 올려야 하는 수치에 해당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