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시…국제사회 대북공조 균열 의도”

전문가 진단
'북한 비핵화' 한·미·일 입장에 도전
향후 대화·회담 주도권 확보 포석

1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주민들이 밭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인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 연합뉴스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은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균열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 정치 상황이 변한다 해도 계속 실험,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초고강도 압박에 의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못했지만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과 우리 해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 한·미·중 타협에 의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국에서 철수되면 한·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우려한 방해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제재와 대화 병행 구도로 만들고 남북한 사이 완전히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이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 또는 북·중, 북·미 회담 등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도발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센터장은 “새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대화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으로선 대화를 한다면 받아주긴 하겠으나 비핵화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북한은 군사 문제와 일반 대화 문제를 분리해서 하고 싶어하며 군사적인 부분은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북한은 6차 핵실험, ICBM 시험발사를 분명히 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더 강한 제재를 할 것이고 중국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문재인정부를 향한 것이 아닌 미국·중국 등 강력한 제재를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의 가장 큰 외교 행사 중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을 향한 불만 표출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 센터장은 “(일대일로 포럼을) 염두에 둔 발사일 수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틈을 갈라 놓으려고 할 것이며 한·미는 그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조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미국·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과거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요구를 들어주던 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 협력할 경우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계속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국 정부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더욱 강력하게 동참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