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력발전 셧다운시 미세먼지 1~2% 저감…요금인상요인 0.2%”

"요금 인상요인 600억원 정도로 한전 자체수용 가능"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에는 "사회적 합의 필요" 강조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1~2%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에 따른 전기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0.2%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면서 "600억원 정도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일시중단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 30년 이상 된 곳 중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호남 2곳은 빼고 8곳을 일시 정지한다.

Q. 일시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 화력발전소 전체 59기가 미세먼지 발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로 8개를 가동 정지하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1~2%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Q.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 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늘려야 해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 그래서 전력 비수기인 3~6월까지 4개월만 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도 LNG 추가 가동하면 비용이 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 분석에 따르면 0.2%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 이 정도는 한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다. 미미한 액수라고 보고 내년에는 4개월 정지하기 때문에 집중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Q. 요금인상 요인 0.2%는 부채가 많은 한전이 부담하나.
▶ 600억 원 정도로 수용 가능하리라 본다. 한전 부채는 건설 부채고, 몇백억 원 수준이다.

Q. 산업부 및 한전과 협의가 됐나.
▶ 됐다.

Q. 내년부터 4개월간 중단시 전기요금 인상분은
▶ 계산은 해놨다. 전력수급을 포함해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워 그때 말씀드리겠다.

Q. 6월에 폭염 발생할 경우 대책은.
▶ 3~6월이 미세먼지는 평균 이상인데 전력 수요는 평균 이하다. 폭염이 닥치면 다른 조치를 생각할 것이다.

Q. 종합대책은 언제 마련하나.

▶ 대통령께서 기구구성을 하라고 했으니 부처와 연구기관이 모여야 한다. 동절기부터라도 시행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Q.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는.
▶ 지금 건설 중인 것도 14기로 LNG보다 싸다. 국민이 더 부담할지, 공해요인을 감수할지에 대한 사회합의가 필요하다.

Q.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도 있는데.

▶ 법적 문제가 있어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Q. 이번에는 한전이 부담하고 다음에 대책 마련한다고 했는데 전기세 인상도 고려하나.

▶ 전기세 인상으로 갈지 다른 효율화 방법이 있는지 우선은 3~6월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 우선 상징적 조치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비용문제를 포함해 전력 수급률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말하겠다.

Q. 임기 내 화력발전소 폐쇄를 말했고 원전 폐기 등의 공약도 있는데 전력수급 계획은.
▶ 전력수급은 달성할 수 있다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계산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폐쇄 단계 등 세부 로드맵과 집행계획은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수립해야 한다. 초기 응급조치로 가동 중지에 들어간 것이고 폐쇄 시기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조율하겠다.

Q. 경유차 감축도 공약사항인데 유류세 인상도 검토하나.
▶ 유류세는 공약에 포함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

Q.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한데.

▶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중국 요인이 큰 것은 사실이다. 종합대책을 갖고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