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에너지 정책 대수술 불가피…사회적 합의 남았다

30년 이상된 화력발전소 퇴출,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채운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봄철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폐쇄시키겠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강력하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시해 왔다. 핵심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다.

15일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지”를 전격 지시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6월 한 달 간 30년 이상된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3~6월간 가동 중단이 정례화 된다. 이들 노후 발전기 10기의 설비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3% 수준이다.

특히 6월은 전력사용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들이다. 현재 14개의 화력 발전이 건설 중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상은 신서천 1호기(100만㎾) △고성하이 1·2호기(각각 104만㎾) △강릉안인 1·2호기(각각 104만㎾) △삼척포스파워 1·2호기(각각 105만㎾)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각각 116만㎾)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사업권을 따내고 대규모 투자를 해 온 민간기업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게 될 경우 전력 수급이 불안정 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재 건설 중인 대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각 100만㎾ 이상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를 다 합치면 국가 전체 전력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만약 이상 기후로 인한 무더위나 한파가 찾아와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전력 부족이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후는 탈원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 화력이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은 석탄이 39%, 원자력 31%, LNG·석유 25%, 신재생에너지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석탄과 원자력의 단가가 가장 저렴한 만큼 이들 에너지 원들의 비중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민 정서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향후엔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사용 에너지 중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걸림돌도 존재한다. 이미 정부가 수립한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량 목표는 11%에 불과하다.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갖은 난항으로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비용, 전력수요, 산업체 경쟁력 등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제반 여건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