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선언… 민간발전사 ‘발 동동’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또다른 미세먼지 대응 공약인 미착공 석탄발전 계획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온 민간 발전소의 사업 중단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가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공정율 10% 미만의 9개 석탄발전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들 발전소의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다. 미착공 발전소 4기와 건설공정율 10%미만 발전소 5기가 그 대상이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사업권을 따내고 대규모 투자를 해 온 민간기업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반대로,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한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와 포스코의 삼척포스파워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기수립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추후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1년 블랙아웃 사태가 채 잊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업계에선 수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현실화 된다면 과거 정부의 계획만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손실은 국비로 보상해 줘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매몰 비용만 따져봐도 수조원에 달하는 데 이같은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