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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협치, 여당부터 변해야 실현가능하다

[사설] 여야 협치, 여당부터 변해야 실현가능하다

기사승인 2017. 05.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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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취임 이후 여야 협치를 위해 첫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입법이 돼야 가능하고 야당의 당대표가 모두 대행체제인 상황에서 원내대표 회동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와 미세먼지 감축 등 민생관련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법도 서둘러야 할 입장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석이 120석에 불과하다.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각종 경제관련법안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했던 지난 정권의 국정마비 현상이, 새 정권 들어서도 107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경제관련 입법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제 집권 여당인 더민주당은 스스로 이러한 불통의 소지를 걷어내고 적극적인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할 차례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여야 협치의 시작인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첫 회동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다.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더민주당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적폐 청산을 강조했지만, 당선 후 일성은 국민통합이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방문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런 열린 자세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면 여야 협치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행보보다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책에서의 양보와 협력일 것이다. 그런 협력을 위해 우선 전 정부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 가운데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법안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4개 시도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규제프리존법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이제는 문 대통령과 더민주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소통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규제프리존법처럼 예전에 보수정당이 국회통과를 요구했던 법안들 가운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이제 들어줄 필요가 높은 것들부터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열린 자세로 새 정부가 협치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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