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해체하는 것 아니다…중기와 상생, 고용창출이 목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이병화 기자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자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각각을 별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삼성·현대차·SK·LG)4대 그룹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벌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재벌 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4대 그룹을 통해 시장 전체에 ‘법을 어기지 말라’는 대통령의 시그널을 주겠다는 게 김 내정자의 구상이다. 현재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의 ‘쏠림’이 심각하다.

김 내정자는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의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이 저해된다면 이를 제거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재벌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공정위의 경제 분석·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며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려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패소율을 낮추는 한편 기업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업집단국의 인력은 내부 조정을 먼저 진행해 보고,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충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관련 해결 의지도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게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라며 “다만,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5년 전 9만8000개였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 90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만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라며 “다른 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전속고발권 폐지’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내정자는 “전속고발권을 어디까지 풀지는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의 민사 규율, 검찰의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