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절벽’ 가속화…연간 40만명대 붕괴 위기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4달째 1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출생아 수가 연간 40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으로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줄었다. 2015년 11만8000명이었던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11만260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0만명 밑까지 떨어진 것이다.

또한 8만9100명으로 12.7% 감소했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의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2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감소했다.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1.16명인데, 지난해(1.17명)보다 0.01명 주는 셈이다.

앞으로 저출산 구조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은 감소하고 이혼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혼인 건수는 2만3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1분기 누적 혼인 건수는 6만8700건으로 3.6% 줄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9500건으로 1년 전보다 5.6% 증가했다. 1분기 누적 이혼은 2만6500건으로 4.7% 늘었다.

통계청은 “나머지 분기가 감소하지 않아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상 1분기의 출생아가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였던 지난해(40만6300명)보다 적은 30만명대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력 소멸,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 사회의 기본적 유지·재생산까지도 위협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출산 기피의 원인이 일자리의 불안정,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1.17명대(2016년 잠정치)까지 하락한 합계출산율을 인구 재생산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는 게 문 대통령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더불어돌봄제(8세까지 최장 24개월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범위도 대폭 확대하고, 공공 난임센터와 미숙아센터 설치도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출산율 반등까지의 적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 반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비혼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