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생 문화 확산돼야”

25일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 앞줄 7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유통생태계 변화에 따라 중소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유통업 간 공생을 추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공약을 분석해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의 점포확장으로 인한 중소유통의 쇠퇴와, 유통업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소유통업 간 공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 정부의 중소유통 정책방향과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는 드론·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항공 인프라가 확산되며 시공간의 제약없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통산업에서 공생적인 전략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에서 판로지원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끌어주며 전문적인 분업을 진행하고, 연속성을 가진 협력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성 교수는 구체적 공생전략으로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방안, 성과공유형 펀드조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서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이어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제’의 발표를 맡은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은 지난 17년간 진행돼온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평가했다.

노화봉 본부장은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과밀창업 유통환경의 특성상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어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단계별로 맞춤 지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당경쟁 완화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창업 유도,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재기 지원을 위해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소상공인 공제 등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