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북한에 군사력 쓸수 있다…외교·경제 수단 우선”

아시아안보회의서 천명…"한일 방어의지 확고, 최첨단 자산 전개할 것"
"사드 배치, 가상아닌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한국방어 목적"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쓸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외교·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외교·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데 맞춰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을 시사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국의 최첨단 자산을 이 지역에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명백하고 상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행위는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로,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고 있어 미국, 일본, 한국과 맥을 같이 한다”며 “(중국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채”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가상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방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이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 정황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방어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