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새 환경평가’ 착수…청와대, 정상회담 전 사드조율 고심

환경영향평가에 1년 가까이 소요 가능성, '조기 배치' 원한 미국과 갈등
문정인 대통령 특보 다음주 방미…사드 등 한미현안 사전 조율 가능성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5일 오후 예방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청와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달 말 종료를 예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국방부는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새로 진행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휘할 책임자부터 새로 정해야 할 상황이다. 사드배치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지시로 다른 보직에 전보 조치됐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행업체를 선정해 사드 부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항목이 적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가장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사드 부지에서 규모가 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에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미국이 요구해온 사드의 조속한 가동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한·미 간 외교적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커지는 데 맞춰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1차 표적인 주한미군과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보호할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절차를 둘러싼 국내적 논란이 한·미 두 나라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최근 미국에 보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또 다음주 미국을 찾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미국 내 넓은 인맥을 통해 주요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면서 사드를 비롯한 한·미간 주요 현안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