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불평등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형식에 그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
"해법은 딱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제 민주주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 통계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지적하며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보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며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이번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