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절벽, 추경 협력을”…일자리 대통령의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호소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은시간인 취임 후 34일만에 국회 연설에 나선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 단어를 44번, 청년 33번, 국민 24번, 실업 11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추경임을 분명히했다. 추경을 볼모로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나선 야당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추경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추경의 절실함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방만한 재정운용’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이른바 ‘밥 민주주의론’을 이날 국회 연설에서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며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밥’으로 대표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