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발목에 추경·정부조직법에 이어 김이수·김현미 인준 미궁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가운데)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추경 심의를 위한 예결위 개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윤후덕, 박재호 의원./연합

국회 인사청문회 후폭풍에 꽉막힌 인사정국을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18일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태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간 논의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가 강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만큼 향후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 3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협공하는 방식으로 대여공세를 펼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준길 대변인은 “향후 국정파탄의 책임은 문재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

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김현미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이수 후보자 역시 청문회는 마쳤지만 보고서 채택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여야 간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향후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힘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강행이 추경과 후속 청문회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 조속한 국정안정을 외면한 실로 안타까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시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는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과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며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만일 더 늦어진다면 ‘호미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문제를 다루는 예결특위 민주당 의원들도 “절박성과 시의적절함이 생명인 추경을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추경안 상정을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8일 간사 선임을 한 예결특위는 추경안 의결을 위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야 3당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경에 반대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