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출신 안경환 사퇴…‘검찰개혁’ 암초 부딪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과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선봉장을 자처하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16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법무부 탈 검사화’ 등 검찰개혁이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역대 두 번째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검찰개혁은 탄력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탈 검사화와 비 검찰 출신 검찰총장 임명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검찰 출신들이 독식하던 자리를 법학자들에게 맡기며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지난주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좌천인사를 시작으로 인적쇄신 작업에도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발판 삼아 빠르게 검찰개혁을 진행하려한다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타격을 입게 됐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부터 저서와 칼럼에서 드러난 그릇된 ‘성 인식’, 음주 운전 및 부동산 다운계약서 고백 등 여러 논란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공소시효를 다툴 수 없지만, 사문서위조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반나절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