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가고 신재생·LNG 온다… 전환점 맞은 에너지정책

고리원전 1호기 퇴역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시대’ 선언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내 전력공급의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그 빈자리를 친환경 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이 채울 전망이다.

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까지 총 4기로, 총 설비용량은 580kW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정률 등을 종합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완공도 불확실해졌다. 신고리 5·6호기 설비용량은 280kW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총 12기에 달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축소 시키는 정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공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PS 비율 상향이나 △REC 가중치 확대 △발전차액 제도 도입 △입지규제 완화 △에너지세제개편 △환경비용부과 등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전체의 약 5%이고,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 실제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높은 토지 임대 비용, 낮은 에너지 효율성의 이유로 사업성이 높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환경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심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예측이 어려운 만큼 추가 설비와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를 위해선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발전6사 외에 민자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포기하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가정용 전기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 부작용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말 발표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으로,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장기 전력수급 방안이 마련된다. 대규모 설비계획 조정과 에너지산업 재편을 가져올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철강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연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우리기업들의 제품가격 경쟁력도 하락해 수출까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