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백지화…안전국가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
"임기 중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완료"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해 투명성 제고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원전 주변 월내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40년만인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새 정부의 탈핵·탈원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건설 중단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이미 지난달 14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중단을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안에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첫 상용 원전으로 지난 4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해온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역대 정부에서 은폐 논란이 이어졌던 원전 사고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태양광·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