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핵해법 독자해결 보류, 한미정상회담 ‘청신호’…대북공조 방점찍는다

미중 외교안보대화 통해 중국과의 대북압박 협력방침 재확인
대북 압박망 재정비, 한미 정상회담서 ‘대북 협상국면 대비’ 요청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해결 보다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관련국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이견보다는 ‘공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독자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원칙의 문재인정부와, 대북압박 기조 중심인 트럼프정부 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에서의 이견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다소 불식됐다. 트럼프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안보대화에서 두 나라는 자국 기업들이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미·중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즉각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22일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띄웠던 미국이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망 정비에 초점을 두고 한·미간 대북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외교부는 미·중 안보대화와 관련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과 공조노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미·중이 북핵 문제를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트럼프정부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 논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모습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 미국 외교협회장과의 면담 기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대북정책 등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첫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성남 외교차관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아태지역 평화 안보를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며 “한·미가 직면한 최우선 안보과제인 북핵·미사일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망을 재정비한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국면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정부의 대화중시 기조에 맞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다소 전향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2단계 접근법’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한·미 정상은 대북제재·압박 국면 이후에 찾아올 협상 국면에 대한 관련 대비책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