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CSIS 연설 “북한 적대시 정책·공격 추진 않을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위대한 동맹으로' 연설
"사드 절차적 정당성,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중요"
"한·미간 사드 결정 존중, 한·미동맹 발전에도 유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위대한 동맹으로’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며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다”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은 지금,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한·미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비를 택한 이유와 자신이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이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며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