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김상곤호 출범…문재인표 교육개혁 닻 올리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오는 5일 공식 취임한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4일 오후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하루 지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교육계에선 김 부총리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외국어고·자율형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공립고)·국제고 폐지 등 학교교육(공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약들이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구상한 인물이 김 부총리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학교 현장에선 이들 교육공약을 놓고 의견이 극심하게 갈린다. 외고·자사고 등 학생과 학부모,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 심화와 외고와 자사고의 입시명문고 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교육개혁에 지지 입장을 밝히며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이런 교육계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속도 조절을 들고 나왔다. 교육공약 중 ‘뜨거운 감자’인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의 경우 국가 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거나, 수능 절대평가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초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교육 분야 업무지시 1호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하달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2021년 수능 개편안을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김 부총리에게는 부담이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수능 개편안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

또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관건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 부총리의 과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므로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 만큼 김 부총리의 행보에 정계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