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한미 미사일 무력시위’…제재·대화병행 대북기조 바뀔까

청와대 "북한이 도발을 포기했을 때의 방향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
통일부 "북한 강력히 압박하면서도 대화 문 열겠다는 기존 구상 변화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이에 대한 한·미의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 실시 등 북한 위협에 따른 대결국면이 첨예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대화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출국길에 오른 가운데 현지시간 6일 오후(한국시간 오후 7시 40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내놓을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결정짓는 최대 향배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서 대결로 치달았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복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신(新) 베를린 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번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가 진행된 만큼 당초 예상과 달리 대북압박 중심의 메시지에 방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화병행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앞으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한·미의 미사일 타격 훈련에 대해 “한·미 연합대응 태세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단순히 압박하는데 있어서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협력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 통일 구상 ‘베를린 선언’ 크게 수정되진 않을 것”

문 대통령이 곧 발표할 베를린 선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연설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있지만 크게 수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에는 이로 가지만 북한이 이 길을 포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또 던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북한의 ICBM 화성-14형 발사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림을 줘야 하기 때문에 크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제재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 큰 변화는 없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4일 당일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 승인하는 등 북한 도발과 별개로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모두 50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ICBM 발사라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정부가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이 한반도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면에서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화의 문을 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언젠가는 대화의 시점은 와야 하고 올 것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