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20 마무리, 국제무대에서 사라졌던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 복원

공식 의제 아닌 북핵 주요 이슈로 올리고 국제사회 지지 얻어
文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 기조도 큰 호응
공백컸던 정상외교 복원, 다자외교 데뷔전도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 및 업무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지난해의 정치적 혼란을 딛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회복에 성공했다는 점을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식화했다.

특히 정치·안보 분야를 다루지 않는 G20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이끌고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은 것도 주요 성과다. 다만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가 두드러지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불필요한 전선 구축의 ‘사인’을 준 것은 숙제로 남았다.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인 G20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사람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설명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7일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열린 G20 1세션에서 리드 스피커(lead speaker)로 나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각국 정상들에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G20 종합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피부로 느껴진 점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양극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국 대다수 국가의 고민이었다는 것”이라며 “G20 정상들은 우리 정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앞으로 정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4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으로 본격화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갈등,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핫이슈’에서는 ‘실리’를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G20 세션은 물론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고,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약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G20 개막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G20 정상들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것도 주요 성과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요청하면서도 압박과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G20 의장국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모두 UN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서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며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공식화한 것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다만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집중 겨냥해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재편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남긴 것은 추후 해결해야할 과제다. 또 “직접 운전석에 앉겠다”며 우리 주도의 북핵 해결과 평화 구축을 원칙으로 천명한 문 대통령이 이끌어갈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여성기업가기금 이니셔티브’(We-Fi·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 출범 행사에 참석,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김용 세계은행 총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미리엄 벤살라 홀마컴 그룹 회장,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 윗줄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G20을 계기로 반 년 이상 멈춰 섰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재가동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탄핵 이후 국제 무대에서 사라졌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되찾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기간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8개국과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2개 국제기구 수장과의 회담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그동안 탄핵 이후 7개월 동안의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각국 정상들과의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