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말로만 ‘국민’ 외치는 야당, ‘민생·추경‘부터 먼저 챙겨라

정치부 박지숙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 두 달을 맞았지만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정이 거듭 꼬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야3당이 심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정과 민생이 볼모잡히는 신세가 됐다. 국회에 계류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도 뒷전으로 밀려나 헌재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이콧이 매번 외쳤던 ‘국민’은 정작 안중에 없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사문제로, 국민의당은 제보조작사건에 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안들은 국민의 삶과는 연관이 없고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한 정쟁에 가깝다. 추경안은 시급한 일자리 해결을 위한 민생예산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가 강조했던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등이 담긴 것으로 모두 국민의 삶과 관련이 깊다.

국정마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회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외교공백을 메우느라 살인적인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의무와 함께 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사 등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책임도 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한 시가 급한데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는 행태도 야당의 무모한 발목잡기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새 정부가 자리 잡은 후에 해도 충분하다. 거듭된 보이콧은 최소한의 의무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추경안 ‘골든타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최대한 야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난망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를 추 대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몰고 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결과를 우리 탓을 하는데 옳지 않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면서 “추경안은 다른 당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G20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지지 확인했다“며 야당을 향해 ”국회도 추경에 동참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제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야당이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민심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야3당은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정쟁보다 국민의 삶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