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예산 들더라도 국민안전 위해 전방추돌 장치 의무화 추진”

文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
경부고속도로 7중추돌 사고 관련 대책 마련 지시
"공무원들 모든 연차 소진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대형 7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대형버스·화물자동차 등의 차량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즉석에서 전방추돌 경고장치 관련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국 방문과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전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꼼꼼한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와 관련해 “나도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휴가를 독려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첫 여름휴가를 ‘7월말 8월초’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문 대통령이 어느 곳을 첫 휴가 장소로 택할지도 주목된다.

또 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찜통교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등에 관한 보고를 하자 “제대로 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하되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과 조사 활동비 115억4400만원을 2017년 일반회계와 일반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소방경과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의견이 보건·안전·복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