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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중기벤처부, 정책총괄 컨트롤타워 역할

김진아 기자 | 기사승인 2017. 07.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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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한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문제인 정부 정책에 호응, 일자리 위원회 출범
‘부’ 승격 효과 톡톡 누리려면 노동쟁점 대안 필요
만 3년 만에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 정부조직인 17부·5처·16청·2원·5실 체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의 개편안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었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전체 사업자수의 99%, 국내 전체 일자리 88%를 차지하면서도 ‘청’ 단위 소속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책총괄 컨트롤타워가 일으킬 ‘올인원(All in One)’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 가져올 가장 큰 효과는 컨트롤타워로서 ‘일원화’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지원액은 약 16조6000억원이다. 중앙부처(288개 사업)·지방자치단체(1059개 사업)가 각각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주체가 중앙 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할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구로 제안된 ‘정책심의회’의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곳곳에 산재해 있던 관련 기능들을 담당하는 ‘부’ 승격으로 정책·사업의 비효율성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중기청 소속이었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이 산업부로 옮겨지며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 승격과 동시에 쥐게 된 법안 발의권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요구했던 신용보증기금·코트라 등이 제외됐지만 중소벤처부 승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산발적·1회성 지원을 벗어나 금융 관련 연계기능 등 질적으로 고도화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스포럼 개막식 05
지난달 2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다섯번째)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들이 손을 들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中企 함께 만드는 투트랙 ‘일자리’ 전략...노동쟁점 대안 필요

문재인 정부는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 역시 역대 최고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2013년 이후 급등해 지난해 4월에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낙수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지목했다.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경제2분과는 지난 6월 각각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과 맞물린 노동이슈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도 ‘선물’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3곳은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자리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같은 공유 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지만 ‘생존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중소기업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정부에게 촛불민심을 상기시키며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긴급간담회를 소집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20만 명 즉각 해고’를 선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중앙회가 주도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둘러싼 중견·중소기업 간 간극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중소벤처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점의 극단성을 완화시킬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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