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정규직화·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노조도 협조해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고 나섰다. 본란을 통해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여러 차례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연일 발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이의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노조도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 협상 등에서 좀 더 탄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개혁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과도한 개혁 요구와 저항 사이에 끼여 정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파견, 용역, 기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묶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고용형태가 발생한 이유가 다양하므로 무리가 따른다는 게 노동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법을 시도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자 이 점을 인정하고 일선의 혼란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13년의 경우 22.4%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통계가 곧바로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규직 전환비율이 왜 낮은지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야 한다.
　

다수의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정규직의 과보호에서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분석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런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 속도조절에만 의존해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속도조절도 해야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해고요건 등 노동조건 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노조가 이를 수용하고 협조할지는 의문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