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개정 협상 공식 요구…내달 특별공동위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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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에 필요한 수정 사항들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약 15조 원)에서 276억 달러(약 31조 원)로 두 배가 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근로자·농부·목장주·사업체들을 위한 더 나은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고 부르며 이를 수정하거나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안점은 전세계 교역국들과 우리(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며, 우리는 한국과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공동위가 가장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이 30일 이내 개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전임 행정부는 2012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한·미 FTA를 재협상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평한 몫’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