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추가도발 가능성

전문가 "우리측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 낮아"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북한의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24일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8월 1일로 제안한 적십자회담 회담에 대한 답변 역시 내놓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까지 군사당국 간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면서 “북측도 우리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의가 유효한 27일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남측이 내민 손을 바로 잡기 보단 판을 주도하겠다는 차원에서 수정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군사당국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군사적 부분이 어떻게 풀려가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집단 탈북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문제도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응답할 것 같았으면 벌써 응답했을 것”이라며 “27일 전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우리에게 즉답을 한 것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 ‘적대와 대결 정책을 하면서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라고 반응했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적대와 대결 정책은 미국과 함께 핵문제를 제재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회담 대신 군사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배치한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이동식발사대의 움직임이 수시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이 동해 먼 바다에서 1주일에 걸쳐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발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번 ICBM 발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제재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도 가만 있을 순 없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나 우리의 대화 제의를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일단 회담을 제의해 공은 북한에게 넘어간 만큼 언젠가는 자신들이 필요하면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