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조기배치 결정, 더 이상 국론분열 없어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따라 29일 새벽 긴급 소집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져 오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배치를 지시한 것은 국방체제 구축에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획기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반입 후 아직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사드 4기의 추가배치가 곧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800km) 및 탄두의 무게를 1톤(종전 500k)으로 증량할 것을 미국 측과 즉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필요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이날 동해에서 합동군사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한·미 군수뇌부가 처음으로 대북 군사대응옵션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하루 전인 28일에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부지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대신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드배치가 1년 이상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다. 일반환경영향 평가는 보통 10~1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 조기배치 등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조치가 이처럼 긴박하게 이뤄진 것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북한이 레드라인,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의 임계치에 가까이 왔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올들어 벌써 13번째다. 지난해 20회에 비해서도 급증했다. 대내적으로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고 있지만 이를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의 성능도 미국동북부를 타격할 만큼 급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상·하원이 이틀 만에 북한의 원유수입을 봉쇄하는 법안을 통과 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군(軍)·중앙정보국(CIA)등이 총출동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일본도 이에 동참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자산동결조치에 나섰다. 유럽국가들도 유럽국가에 있는 북한근로자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드배치와 관련한 해당지역의 일부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보였던 반대운동도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 사드의 조기배치에 반대움직임을 보였던 진보정당들도 이제는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 행태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